지휘관 아닌 장군, 관용차 안줘...55%감축 11월부터 시행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방부는 그동안 모든 장성들에게 지원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 지원하는 등 오는 11월부터 개편키로 했다.
8일 국방부는 군 전용승용차 지원기준을 ‘실질적 필요직위’로 재정립해 비전투병의 감축에 장성부터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군 전용승용차 765대중 417대(55%)를 감축할 예정이다.
특히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된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전투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이 완료되면 매년 약 47.6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안보 위협 및 실질적 필요성에 따른 선별적 재검토를 통해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국방부 본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등 7명 및 정부부처(국방부 본부, 방사청 등)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군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중장급 이상 장군은 전용승용차를 전원 지원하되, 소장이하 장군 중 일반참모 직위자 121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의 경우,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 지원하여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더불어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군 체력단련장 및 종교시설에 대한 전용승용차 이용은 공무행사 및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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