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는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들을 선정해 내주 관련 분야를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고형권 1차관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 최저임금 인상 및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등을 모색했다.
이날 고 1차관은 “전부처가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의 모멘텀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업, 시장과 가까워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주도 상향식 혁신성장의 핵심주체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이날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앞서 나가지 않으면 뒤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함께 했다.
또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기업 등과전략투자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AI, 빅데이터 활용범위가 전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 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추가 논의를 거쳐 내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할 예정이며 ‘혁신제품 공공수요 확대 방안’ 역시 마련 중에 있다.
또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영세 자영업자 소득이 악화되고, 고용이 부진한 상황임을 감안해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 자영업자들은 주로 불안정한 임차환경, 최저임금, 카드수수료, 세금, 4대 보험료 부담 등의 애로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단기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직접지원과 카드수수료,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각종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