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인권·평화·정당명부제 등 담아야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할 자격이 없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 선언은 일종의 국민에 대한 기습공격”이라며 “노 대통령은 개헌 국면을 열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열린 것은 정략정치의 판도라 상자”라 비난했다.
심 의원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돼 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는 물론, 정당정치내의 진지한 논의과정도 없었다”며 오히려 “보수 정치권은 개헌에 대한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 의원은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는 의료, 교육, 주거에 대한 사회적 권리를 명문화하고, 토지주택공개념, 독과점규제, 소비자주권 등 경제민주화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수구보수의 독과점 정치구조를 깨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결선투표제, 대통령중임제 등 권력구조의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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