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불과 두 달 전 있었던 지방선거 압승이란 결과가 무색할 정도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끝을 모르고 수주째 하락을 거듭하고 있어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계속된 국정 지지율 하락, ‘문제는 경제다’
역대 정권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이례적일 정도로 장기간 고공행진을 유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드디어 취임 후 최저치인 50%대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 2510명을 상대로 지난 6일~10일까지 실시해 13일 발표한 8월 2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 주간 집계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응답률 6.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주 대비 5.1%P 하락한 58.1%를 얻는 데 그쳤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올 초 기억하겠지만 60.8%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가장 최저치였다. 비트코인 또 남북 단일팀 문제 때문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5.1%포인트로 낙폭치고는 꽤 컸다”며 “영남, 충청, 서울, 호남. 또 40, 50, 60대 대부분 지역 계층에서 이탈했는데 아무래도 자영업층이 최저임금 또 주52시간 관련해서 48%까지 국정 수행 평가가 빠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자영업층은 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관련해서 문제의 큰 원인으로 보고 있는 거 같고, 전기요금 문제도 생각보다는 전기요금 인하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난주에는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특검 출석 보도도 역시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고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를 보여주듯 문 대통령의 일간 지지율은 집계 직전인 지난 3일 65%에서 김 지사의 특검 출석과 문 대통령의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지시가 나온 6일엔 63.2%로 떨어졌고, 전기요금 관련 비난 여론이 확산되면서 7일엔 58.7%로 추가 하락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한 8일에는 일부 지지층까지 빠져나가 57.3%까지 추락했다.
실제로 이런 하락세는 비단 리얼미터에서만 감지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에 앞서 지난 7~9일 전국 성인 1003명을 통해 조사해 발표한 갤럽의 설문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도 이 기관이 조사한 문 대통령 역대 국정 지지율 중 최저치인 5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접어들었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만한데, 부정평가의 주요 이유로는 40%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을 꼽을 정도로 압도적이었고, 그 뒤를 ‘최저임금 인상’(10%)이 이었으며 오히려 ‘대북관계·친북 성향’을 이유로 든 응답은 고작 8%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취임 직후 외에 최고치였던 지난 5월 첫째 주의 83%와 비교했을 경우 직업군으로는 자영업이 29%P나 급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5월 70%의 지지를 받던 대구·경북에서 35%P,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29%P, 이념적으로는 보수층에서 32%P가 각각 크게 이탈하면서 대체로 평균 하향 폭인 25%P를 상회했다.
무엇보다 보수층 외에도 그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받쳐줘 온 중도·진보층마저 점점 흔들리는 듯한 총체적 위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은산분리 완화, BMW차량 화재, 전기요금 누진제 대처 등 영향을 받아 중도층에선 8%P, 진보층에서도 4%P 떨어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 집권 2년차 접어든 文, 임기 반도 못 채우고 ‘레임덕’ 올까?
하지만 명백한 적신호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은 아직 주요 지지층 이탈과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규제완화와 관련해 (기존) 지지층 이탈이 심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그 두 가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같은 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지지율 하락 문제를 고심했다는 속내는 내비쳤는데, 김 대변인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수치를 놓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 지지율이 올랐을 때는 왜 질문을 안 하나”라고 일견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도 “요즘 논의되는 쟁점, BMW와 전기요금 등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에둘러 자성했었다는 뜻을 드러냈다.
물론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고 해서 당장 레임덕으로 빠지는 전조처럼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없지는 않은데,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조차 “사실 레임덕 기준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40%로 보고 있는데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득표율도 41%가량 되고 50% 이상 되는 것도 높다고 한다”며 “지난주 후반에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다시 재개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 후반에는 낙폭이 둔화돼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역대 대통령들의 집권 2년차 2분기 지지율(갤럽)을 살펴봐도 노태우 28%(1989년 4월), 김영삼 55%(1994년 6월), 김대중 52%(1999년 6월), 노무현 34%(2004년 6월), 이명박 27%(2009년 5월), 박근혜 50%(2014년 4~6월 평균, 4월 세월호 직전엔 60% 내외) 등에 그치고 있어 50%대로 떨어진 문 대통령의 현재 지지율을 국정 실패의 근거로 들어 나무라기보다는 한동안 너무 높았던 지지율이 조정되는 정도라 보고 있는 시각도 없진 않다.
그러나 문제는 58%란 수치 자체보다 뚜렷한 하락세라는 ‘흐름’인데, 갤럽 조사의 경우엔 무려 8주째나 내리막을 그리며 전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여태 그랬듯 마냥 낙관적 관측만 내놓다간 순식간에 50%선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그래선지 청와대에선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에는 확실히 이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간 불거진 국민연금 개편 논란을 의식한 듯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각 부처는 국민에 국정을 정확히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5부요인 오찬에선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이 많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민생’을 우선 거론한 반면 그동안 관심을 둬왔던 대북 이슈와 관련해선 지난달 2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에서 미군유해 55구가 송환되는 좋은 일이 있었다”고 발언한 이래 약 보름여동안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13일 남북고위급 회담 결과, 오는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음에도 문 대통령 스스로 직접적인 논평을 자중했다는 데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인데 최근 부정평가의 근본적 원인이 경제에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대북 성과를 얘기해도 지지율 상승효과로 이어지진 않을 거란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野, 당청 지지율 추락 힘입었지만 與 따라잡기엔 ‘아직’
이렇듯 대통령 지지율이 난조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반사효과를 입을 게 분명할 야권에선 예상과 달리 자당 지지율의 반등 폭이 크지 않아 웃을 수만은 없는 형국인데,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한자리 수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차치하더라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지지율과 동반 하락 중인 여당의 추락에도 아직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수치의 절반 격인 20%선을 넘는 것조차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앞서 밝혔던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9.6%였던 작년 대선 직전 이후 최저치인 40.6%에 그쳤고, 갤럽에서도 40%란 ‘턱걸이’ 지지율을 기록했을 만큼 하락세는 뚜렷했지만 양 기관에서 나타난 야권 지지율은 조금 다르게 나왔다.
리얼미터에선 한국당이 지난주보다 1.6%P 상승한 19.2%로 나오고 정의당이 전주 대비 0.1%P 하락한 14.2%로 뒤를 이은 데 반해 갤럽에선 정의당이 1%P 오르며 창당 후 최고치인 16%로 정당 지지율 2위 자리를 차지했고 한국당은 11%로 3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두 조사 결과에 야권 순위까지 뒤바뀔 정도로 큰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의 하락세를 타고 정의당은 두 자리 수 지지율의 정당으로 약진한 데 반해 정작 제1야당인 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지도부까지 진통 끝에 바뀌었지만 사실상 1~2%P 정도의 상승 폭 밖에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갤럽 조사에선 6·13지방선거 이후 11%였던 한국당 지지율은 김병준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 10%에서 지금까지 11%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며 심지어 20%선에 근접하게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방선거 때 지지율(17.6%)과 비교하면 2%P의 상승 폭조차 이뤄내지 못했다.
즉, 한국당은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중도, 보수층을 끌어들일 만한 흡인력을 보여주진 못했다는 건데 은산분리 완화 결정 등 정부여당의 ‘우향우’ 기조에 실망해 이탈한 진보 계층이 ‘좌향좌’ 색채를 부각해온 정의당으로 상당수 흡수된 게 정의당의 약진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현재 무당층으로 남아 관망 중인 계층을 유인하기 위해선 정의당처럼 보다 ‘확실한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