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당정청 긴급회의에 "대기업 민원처리 같은 규제완화...朴창조경제 2기"
"기득권에 최저임금 봉쇄, 공정경제 법안은 국회계류, 혁신성장은 창조경제"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분기점 될 것" 내다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현황에 대해 쓴소리를 가했다.
심 의원은 21일 오전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츨연해 이번 고용쇼크 논란에 대해 "이번 고용 통계에 제조업 분야가 저조한데 이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이어 자동차 분야의 경쟁력 저하가 원인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나 미중 무역전쟁이 가속화되면 아주 큰 타격을 입게돼 제조업 전체의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주력 제조업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답했다.
한국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와 그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한 것에 대해 심 의원은 "고용 감소는 매우 구조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계만 자세히 들여다봐도 고용쇼크와 최저임금 인상은 큰 관련이 없다. 제조업 감소폭이 큰데 조선·자동차는 대부분 대기업이라 최저임금과 큰 관련이 없으며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감소했고 사람을 고용한 자영업은 늘었다. 최저임금과 가장 관련이 있는 20대, 60대는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며 "이런 점으로 볼 때 최저임금을 주범으로 공격하는 것은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회기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공세다"라 해석했다.
심 의원은 고용침체의 대표 원인을 '긴축재정'이라 답하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 했으나 올해 상반기 초과 세입이 19조 원 발생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중기재정 5년 간 60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고 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긴축재정정책을 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도적으로 매우 과소 세수 추계를 했기에, 지금 몇 년간 민간 투자가 매우 부진함에도 정부 지출마저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방식이어서 고용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다면서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세입보다 지출을 더 늘리는 것이기에 세입 추계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공공연하게 초과 세수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넘어서는 세입인 초과 세수를 5년 동안이나 전망된다하는 것은 계속 긴축재정에 머물러 있으면서 초과 세수라는 말로 마치 확장 재정정책을 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소극적인 재정정책이 지금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용 축소를 오히려 방치해왔다"고 말했다.
이외 지난 19일 당정청의 고용악화 사태 긴급회의에 대해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하려면 그에 맞는 복지 지출이 과감하게 계획돼야 하며 혁신성장을 하려면 이를 실현할 혁신 산업 정책 프로그램과 과감한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됨에도 어떠한 종합적인 실행계획 없이 민원 처리하듯 규제를 완화해주고 대기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2기"라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평했다.
더불어 "대기업 위주의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닌 탄탄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육성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대시키고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활성화로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고 혁신성장이자 공정경제"라며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득권 세력 저항에 막혀 있고, 공정경제는 국회에서 막혀 자꾸만 샛길을 찾고 있고, 혁신성장은 과거 창조경제로 뒷걸음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분기점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제대로 된 예산안이 짜여질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라 주장했다.
한편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 심 의원은 "지금 정부가 단기 성과에 목말라 지지부진한 민간 투자 끌어내기 위해 이를 하나의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든다. 마치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과 4차산업의 깃발인 것처럼 속도전으로 밀고 나가면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오히려 기존의 낡은 대기업들의 과감한 혁신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