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만으론 양극화 해결 절대 불가능 입증"
"소득주도성장 정책 더 철저히 추진해야 할 이유"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론을 맞받아쳤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2분기 가계소득 통계 발표결과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감소하고 최상위층 소득은 오히려 증가했다. 소득 분배 격차가 10년 만에 최대로 벌여져 우리사회 양극화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사실 절감한다"며 "저소득층 소득이 준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 통계조사 표본으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 중 70세 이상 노인가구 비중이 작년 35.5%, 41.2%로 증가했다. 은퇴 후 변변 소득 없는 빈곤 노인가구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업, 자영업 구조조정도 저소득층 소득감소에 영향 미쳤다. 저임금 근로자라 할 수 있는 1인 자영엽자가 감소하고 임시, 일용직이 줄면서 소득도 줄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했는데도 저소득층 소득이 줄었다며 이것을 두고 소득주고성장 실패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 일자리를 갖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효과있을 뿐 실직자·무직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이번 통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양극화 해결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 분명히 확인됐다"며 "올해 1분기 가구 가처분 소득은 107만원에 불과했다. 이 돈으로 교육비, 주거비 등 필수생활비 충당하기에도 버겁다. 결국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철저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제야 본격적 시작 단계다. 올 하반기부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층 기본생활비 부담을 더는 대책이 시행된다. 당장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 인상과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수수료법 통과에 야당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했으나 하반기 통과되도록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우리 당은 취약 계층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다. 소득주도성장의 주요과제인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하며 지금 정부가 적극적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국회에서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 결실을 내도록 세부적 정책을 조속히 시행시켜 혁신성장에서도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