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법 개정에 납북자가족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실종자'법 개정에 납북자가족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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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법 개정안발의...'북한이 거부감 느껴'
6.25납북가족협의회, "납치 피해자를 자발적 실종자로 둔갑해"
24일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24일 6.25 납북인사가족협의회 기자회견 사진 / 현지용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납북자''실종자'로 바꾸는 법안을 내자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반발하며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2일 송 의원이 전시납북자를 '전시실종자'로 이름을 바꾸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 개정안은 "현행법은 전시납북자의 개념에 대해 남한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돼 북한에 억류·거주하게 된 자라 정의하나, '납북자'라는 표현은 북한 측에서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단어로 이를 전시실종자로 변경해 남북관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6.25납북가족협의회는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며 "지난 12일 송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은 법안 내 '전시납북자' 명칭을 '북한 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전시실종자'라 변경해 납북피해 가족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6.25납북가족협의회는 "전시납북자는 군인을 제외한 남한 거주 국민이 북한에 의해 강제납북, 납치된 북한 범죄 피해자들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료를 입증하고 진상규명한 엄연한 실체임에도 이를 '자발적 실종자'로 둔갑시켜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한다""북한도 '납북자''실향민', '실종자'라는 용어로 고의적으로 납치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6.25납북가족협의회는 해당 법안 개정 철회와 발의자 송 의원의 사퇴, 정부여당의 전시납북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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