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민주평화당이 24일 “재벌체제 개혁 없이 소득분위의 개선이 없다는 게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우리 평화당 강령 4조는 재벌중심경제를 중소기업중심경제로 바꾼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를 향해 “왜 근본적인 원인을 회피하는가.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보복거래 3종세트는 재벌중심경제란 기업문화에 있다”며 “기득권과 타협하고 우클릭하려는 행보가지고는 결국 다시 이명박근혜 정부 2기일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대표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처우와 복지가 낮아져 결국 갈만한 일자리가 못 된다”며 “중소기업에 갈만한 일자리,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5.23배로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밝혀진 데 대해 “상위층의 20%는 소득이 10%가 늘었는데 하위 20%는 8%가 줄어든 것에 정부도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청와대는 개혁진지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주문했다.
뒤이어 같은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상하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일자리는 더 줄었다. 이번 통계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백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축소와 소득 감소에 기인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장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수 없고 보완만 하겠다고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독선과 고집으로 국민을 시험에 들게 해선 안 된다. 경제정책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