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순항해오던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압승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난조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당초 정책 기조를 강행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문 대통령, 지지율 추락 끝에 취임 후 최저치 이르러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문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지난 주 대비 4%포인트 떨어진 56%에 그치면서 이 조사기관 기준으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보다 중요한 건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33%)이 6월 2주차 이래로 단 한 번의 변화 없이 꾸준히 상승 중이라는 건데, 부정평가를 내린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45%)이 우선 꼽혔으며 그 다음이 최저임금 인상(11%)을 드는 등 대부분 경제 관련 이슈가 주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52%에서 44%로, 가정주부도 53%에서 46%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추락해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불만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지역별로 봤을 땐 부동산 가격이 크게 출렁였던 서울에서 한 주 사이에 무려 11%포인트나 폭락한 51%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정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심지어 전주 대비 증가한 무당층(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계층)에서조차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적이라 답한 비율이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보다 10%포인트 더 높은데다 5주 연속 부정평가가 앞서고 있어 정부가 향후 국정운영 동력을 얻기는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여당도 마찬가지여서 대개 전당대회 기간 중엔 컨벤션 효과 덕에 지지율 상승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주 전에 비해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한 42%를 얻는 데 그쳐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동반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무엇보다 전당대회 일자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경쟁이 한층 치열해져 상호 비방전이 격화되고, 민생보다는 ‘친문이냐 아니냐’를 내세우는 모양새 때문에 여당의 전당대회나 차기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선 현 여당 대표나 유력 당 대표 후보까지 경제악화나 고용위기 책임을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지지율 하락을 부추긴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권도 이런 점에 주목해 연일 맹공을 쏟아 붓고 있는데, 정의당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모두 현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한 목소리로 성토하고 있다.
◆ 논란의 ‘소득주도성장론’, 지지율 추락에도 왜 강행하나?
여기에 청와대 경제팀과 경제부총리 사이에도 고용위기에 직면하자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일부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불화설까지 일어나 말 그대로 내우외환에 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갈등설 진화에 적극 나선 것은 물론 지난 21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바꿀 순 없다”면서 기존 정책 기조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강행 배경엔 소득주도성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소득증진도 이뤄졌다는 인식이 청와대 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22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전면 폐지’(33.4%)보다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55.9%)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왔다.
이 뿐 아니라 TK지역, 60대 이상, 보수층과 보수야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계층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를 택한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다수를 차지했고, 중도층마저 폐지(40.6%)보다 유지(49.9%) 쪽에 더 많이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에서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2분기 월평균 소득은 453만500원으로 전년 동 분기보다 18만4000원(4.2%) 증가했으며 이 같은 근로소득 증가율은 2012년 4분기(7.3%) 이후 5년 반 만에 최고치로 평가되고 있는데, 물가를 반영한 실질 가계소득 증가율 역시 올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4%, 2.7%를 기록해 2분기 기준 실질 소득 증가율로는 2012년 2분기 3.6% 이후 6년 만에 최고치여서 이런 자신감이 정책추진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야권에선 이런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통계청 조사결과 중 올해 2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5000원으로 근로소득 51만8000원을 7만7000원이나 웃돌았다는 점에 비쳐 자신이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보조금 등의 세금으로 오른 소득이 더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세금주도성장’이라는 허상이라고 꼬집고 있는데, 이 뿐 아니라 올 2분기 하위 20%에 속하는 소득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4900원에 그친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913만4900원에 달해 두 계층 간 소득격차는 781만원으로 벌어지면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격차를 기록했을 만큼 이전보다 양극화도 심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공세에도 정부여당의 태도는 요지부동인데, 청와대에선 김의겸 대변인이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을 박은 데 이어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소득분배 지표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예산”이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에서도 같은 날 홍영표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 업황 부진 때문”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더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일부에선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었기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비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일자리를 갖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효과가 있고 실직자와 무직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주요한 과제로 정부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고 야권의 비판을 맞받아쳤다.
◆ 지지율보다 소신 우선?…저조한 野 지지율도 감안한 듯
그러자 제1야당인 한국당에선 국회 기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대적 역공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누가 뭐라 하건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정치권 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청와대에선 먼저 꺼내들었던 협치 내각 카드까지 불과 한 달 만에 스스로 거둬들이는 입장을 내놓으며 야권을 한층 자극하고 있는데,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협치 내각 구상이 아직 유효하냐’는 질문에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싶다”고 회의적 반응을 내놨다.
또 청와대는 이르면 내주 중 3~5곳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하고 2기 내각을 출범시킬 방침인데, 이 같은 청와대의 번복에 앞서 정의당과 함께 입각 가능성이 점쳐졌던 평화당에선 당장 24일 김현정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짜깁기식 개각을 해서야 국정동력이 생기겠는가. 여기에다 청와대 측의 협치 내각 발언도 조급하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정부여당 측은 점차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질수록 국면 전환이나 분위기 쇄신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지 조기 개각은 물론 전 분야에 걸쳐 정면 돌파식으로 각종 정책을 강행 추진하고 있는데,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역시 한미관계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엔 대북 제재 품목에 해당하는 석유 등 정유제품 80톤이 북한 개성 쪽으로 반출된 것으로 밝혀져 미 국무부에서조차 나워트 대변인을 통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말씀을 했다”며 “제재 위반인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사실상 경고하고 나섰지만 청와대에선 이미 22일 김의겸 대변인이 “공동사무소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표명하는 등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나마 정부여당의 이런 기조를 견제할 보수야당들의 지지율도 그동안 하락한 민주당의 지지율에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별 다른 반사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자신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앞서 거론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한국당이 11%, 바른미래당은 5%에 그치는 등 여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여전히 상당한 상황이다.
아울러 일각에선 그간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 이제 고정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등하는 ‘기저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없지 않아 이번 ‘마이웨이’ 행보가 정부여당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벌써부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