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현재 민자도로 통행료는 오는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7일 국토부와 기재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18개의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는 재정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국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2018년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내외, 2022년 1.1배 내외로 단계적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1.5배 이상)가 큰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을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또 통행료 격차가 크지 않은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을 통해 공유이익을 활용한 통행료 인하 및 인상억제를 추진해 2020년까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후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2022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3단계는 1․2단계 통행료 인하 노선 및 이미 재정도로 수준인 노선을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부대사업(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발굴,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민자고속도로 노선은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