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공화주의는 절대권력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한국 정치에서의 공화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신이 주최한 ‘길 잃은 보수정치, 공화주의에 주목한다’란 제목의 포럼을 열고 “권리와 균형을 이룩할 때 시민사회가 건강해지고 국민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민주주의 못지않게 공화주의를 중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 대통령은 모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왕적 권한을 누리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여야가 서로를 견제보다 청산의 대상으로 생각해왔고 현재는 적폐라고까지 칭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을 이룩할 때 시민사회가 건강해지고 국민은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의원은 “민주주의는 자칫 포퓰리즘 정치로 흐를 수 있다”며 “그리스의 아테네는 민주주의 도입 이후 170년 만에 포퓰리즘에 휘말려 멸망했다. 반면 로마는 공화주의를 채택했고 세계 제패하는 나라가 되어 동로마까지 합치면 무려 2206년의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권분립도 공화주의 정신에 입각해 만들어졌다. 공화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당장 잘못된 정책을 바꿔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마구 밀어붙이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독재정치”라고 현 정권을 겨냥해 일갈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건강보험료 인상 등 논란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좌파 이념에 입각한 정치, 민생에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진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 국민들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 회피고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그는 “공화주의는 이런 걸 막고 시민 공동의 선을 위해 노력한다. 모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공화주의의 모습”이라며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한 공화주의 가치가 새로 주목받길 기대하고 우파정치세력의 길잡이가 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