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결국 세금 퍼주기해서 이렇게 세금 늘리는 것은 굉장히 단기 미봉책이고 마약 같은 처방이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입장을 내놨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받쳐주자 하는 건 어느 정부나 다 고민하고 취해왔던 정책”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건 좋은데 이것은 결국 일자리를 통해서, 성장을 통해 소득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성장이 돼야 소득이 느는 거지 갑자기 소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복지정책으로 필요해서 보완해나가는 것이 과연 어떻게 소득을 갖고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국민세금 써서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런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하겠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정책”이라며 “경제 논리상 맞지도 않는 이런 소득주도성장 당장 폐기하시라. 이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서비스산업 같은 이런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에 수없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결국 기업의 기를 살리고 이렇게 기업이 의욕을 갖고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거기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경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며 “그걸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쉬운 일자리를 찾아서 또 누구나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줘야 된다”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지금 현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이하고 걱정스럽고 안타깝다”며 “우리 사회를 계속 계층분리를 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대결구조로 가져간다는 것, 이건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나 절대 건전하지 못하고 그래선 경제가 절대 살아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