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당정의 분양원가 공개는 ‘무늬만 공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부동산 대책이 대전까지 왔다”고 하자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이 “서울쪽 톨게이트도 지나지 못한 상태”라고 받았다.
이 본부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분양원가 공개방안을 두고 ‘무늬만 공개’라는 비편여론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김근태 의장과 열린우리당은 사과와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말장난으로 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무늬만 분양원가 공개’라고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 “건설업체의 폭리 추구 수단인 거품 분양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선분양제에 기초한 분양원가는 실질원가가 아닌 예정원가라는 근본적 맹점이 있”고 “각 항목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기 때문에 도리어 거품 분양가를 위한 합리화 수단으로 제도가 변질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이 본부장은 “무주택 서민 중심의 획기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입법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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