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용지표 대응은 여전히 세금폭탄…성과 불분명한 일자리 예산 반복”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편성의 세부 내용은 물론 국가재정 전반에 관련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세수여건이 나아졌으니 확대재정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성과가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일자리 예산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4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최악의 고용성적”이라며 “최악의 고용지표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세금폭탄”이라고 꼬집었다.
이 뿐 아니라 김 원내대표는 “성장산업에 대한 예산은 대단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혁신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 미래성장산업 연구개발예산, 즉 4차 산업혁명, AI, IOT 등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는 예산안의 규모는 7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반복되는 추가세수와 이를 토대로 한 추경은 안정적인 예산운영, 중기 재정 건전성 계획이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며 “세수라는 게 좋아질 때도, 나빠질 때도 있어 재정건전성은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특활비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이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특활비를 사용하는 모든 부처에 적용되도록 운영지침을 선도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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