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생·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 거대 양당을 향해 “앞에서는 규제개혁과 경제살리기를 얘기하면서도 과연 실질적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의심 어린 시선을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8월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간 규제개혁 입법에 성과를 내자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국가경제 상황을 감안한 제1·2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오랜 기간 더불어민주당 내부 이견으로 공정했고 여전히 합의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 역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당내 이견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거듭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까지 이미 합의된 만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번 8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운 경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양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규제개혁은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에 두려울 수 있다”면서도 “위기의 한국경제를 회복시킬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인 민주당”이라고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과 관련해선 “운영은 자율적이되, 정부의 감시는 철저하게란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단순히 숫자 확대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며 “민간이 할 수 없는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먼저 내려놔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해당기관의 전문가를 공공기관과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