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도 개선 검토...개선방안이라도 소급적용할 수 없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낙연 총리는 병역면제 혜택과 관련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고 대한민국은 종합 3위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고 운을 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런 국가적 결과에 못지않게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단합을 중시한다”며 “우리 국민의 크나큰 성숙이고 정성을 다해 응원해 주신 국민, 땀과 눈물로 애쓰신 선수와 지도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또 이 총리는 “아시안게임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남자선수들에게는 오래된 정책에 따라 병역이 면제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무청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개선방안을 낸다고 해도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고도 했다.
더불어 이낙연 총리는 “3개 종목에 남북단일팀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라는 초유의 성적을 냈다”며 “민족이 하나됐을 때의 저력을 내보이며, 많은 것을 생각게 하는 쾌거”라고 했다.
이어 “남북단일팀 출전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에서는 일상적인 일처럼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경험의 축적도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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