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인권학회와 공동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오늘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북한 인권법이 시행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이 되어서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북한 인권은 남북관계가 나쁠 때는 외면당했고 지금처럼 좋을 때는 외면을 넘어 무관심의 대상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월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관인 북한인권재단, 제대로 출범도 하지 못한 이 인권단 사무실을 폐쇄했다”며 “정부가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했고 반대로 남북경협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의원은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의 문을 폐쇄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며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 역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이었고 북한인권 문제 역시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진영논리와 정치적 성향이 좌우되지 않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북한 김정은보다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길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김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별도로 발의 준비하는 법안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몇 해 전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 이후 현재 따로 추진하는 건 없다”면서도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해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히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공동주최자이자 (사)한국인권학회장인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으며 기조발제는 이성훈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했고,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여상 북한인권기록센터 소장,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남종우 통일부 북한인권과장은 종합 토론 참석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