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news/photo/201809/191570_225434_3911.jpg)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한데 대해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격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어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소위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다”며 “출산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연결시킨 것은 황당한 발상이고,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주는 것으로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지적한대로 이러한 발상과 용어는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만으로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육아, 주거, 교육 등의 사회복지를 대폭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며 성평등한 사회관계를 정립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출산장려금’을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그의 연설은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나, 감동이나 품격도 없어 아쉽다. 현실적인 대안도 부족했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히 배제하자고 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했다”며 “대타협도 좋고, 노사 자율도 좋다. 하지만, 노사자율의 대타협으로 최저임금 결정은 현실적이지 않다. 노사간의 싸움만 붙여놓고 구경하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대안 없는 비판만 하던 자유한국당이 한 술 더 떠서 출산장려금을 2천만 원씩 지급하자고 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역시 ‘세금 퍼주기’식의 단기적 처방이자,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을 비난하던 제1야당이 똑같은 포퓰리즘 정당이 되어간다”며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면서 욕하던 민주당을 닮아간다”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이 미덥지 못하다”며 “대안정당 선언은 환영하지만, 개념 없는 대안은 아쉽다”고 거듭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역시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이야말로 국가주의식 발상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전근대적이고 해괴망측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