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아동수당도 반대했으면서...진정성 보이지 않아"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 반박하며 이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천박하다"고 표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122곳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해명하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당과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 공정·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한 발언과 사무총장의 '수도권 지역 편 가르기'발언에 대해 "사실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심화됐다"고 되받아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 제안에 대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어떤 입장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인상이 9월부터 늦춰서 시행된 것은 작년 예산심사 때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 책임을 물으며 "그런데 어제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월 10만원 아동수당도 반대했던 한국당이 뜬금없이 20년 간 매월 33만원씩 총 1억 원을 주자고 하니 별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성장'이라 비판했다. 1억 원의 수당을 제안하려면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말부터 사과해야 하지 않나"며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은 국가경제를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발상으로,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 도구정도로 여기는 한국당의 인식이 너무나도 천박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해결하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저출산 위기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말에 담긴 낡은 발상과 인식부터 바꾸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