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국민 삶 전 주기 책임져야"...사회안전망·복지 강조
"노동존중 사회로"...'포용' 용어 강조, 중장기적·구체적 계획 세워야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포용국가 비전전략회의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전략회의인 이날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현실에 맞는 포용 목표를 설정해 중장기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를 비롯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한 이날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1년여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 주거복지 확대, 국공립 어린이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회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은 아직 개선되지 않고 다수에 의해 희생 당하는 불평등 사회 구조도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국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며 사회안전망 및 복지,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을 강조했다.
이어 "불평등이 지금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꼭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는 정의로운 사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더불어 "국가 주도발전으로 노동존중 사회 만들기와 장애인 인권·복지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에서 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성장에 의한 혜택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으로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 증가, 복지, 공정 경제 등을 아우르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여건과 상황들은 과거 북·서구 선진국들의 인구, 산업, 고용 구조, 높은 사회 연대의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다르다"며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각 부처에 실질적,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