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0일 청와대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처리를 국회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목소리로 회의적 시각을 내비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김정은이 남북정상회담에 나오는 것도 돈을 줘서가 아니라 그동안 압박과 제재가 있어서 나온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 경제적 협력과 지원, 특히 돈을 갖다 주는 것으로 평화가 구축되겠나”라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하나의 수단은 될지 모르지만 절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단단한 국방력이 있어야 하고 동맹국가와 협력해야 된다”며 “올해 9·9절 행사 때 ICBM이 나오지 않았다는데, 미국 측의 강한 압박이 있으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정말 핵을 폐기하겠다면 핵물질을 신고하고 검증 받는 게 뭐가 그리 힘들겠나. 거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김정은의 육성으로 들은 적 있나”라며 “실질적 조치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한다는 부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갖고 대처해야 하지 않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같은 날 바른미래당에서도 손학규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조급증에 걸려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비준 동의 대상은 구체성과 상호성이 주요 요소”라며 “그런데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강해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상황이 된다. 남북 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인될 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며 “남북 합의에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다면 여야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비준 동의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의무 이행사항이 포함되면 그때 4·27 판문점 선언과 함께 종합해서 비준 동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대해 믿음과 의지를 갖고 나서시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