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가격 40~100원 내릴 전망
산업자원부는 5월 18일 고유가 구조로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비, 국제석유시장의 변화에 따른 정부의 고유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Contingency Plan)'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상황이나, 국제유가가 3월 초 배럴 당 30달러 대에 진입한 이후 최근 35달러 선을 넘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부득불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교통세는 5~10%가, 수입부과금은 지난달 28일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린 데 이어 4~6원으로 추가 인하 해, 휘발유 가격이 40~100원가량 내릴 전망이다.
아울러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융자지원금리를 현행 3.5%에서 2.5%로 낮추고, 수출입은행의 해외자원개발 융자규모도 현행 570억원 규모에서 2,000억원 규모까지 늘이는 등,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고효율 전동기 설치 장려금 인상,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10% 이상 강화,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의 의무할당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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