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12일 전월보다 한층 악화된 고용지표가 나온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윤영석 수석대변인을 통해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 전체 고용동향도 악화일로고 고용의 내용도 악화되고 있다”며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세금으로 늘린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651만 3천명으로 136만 6천명 감소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977만 5천명으로 136만 8천명 증가한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2018년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 4천명이 늘어난 113만3천명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고, 연령별로는 20대부터 한 가정의 가장들인 30대, 40대, 50대까지 연령대에서 모두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기업투자는 줄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 재정투입으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정부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지속이 어렵다”며 “정부 주도형 일자리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의 활력을 좀 먹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윤 대변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경제가 살아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도 증가할 수 있다”며 “기업을 겁박해서 억지 일자리 만들기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활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특히 그는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하는 무책임한 경제정책 실험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한국당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바른미래당에서도 김정화 대변인이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겨우 3000명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취업자 수 5000명으로도 최악의 고용차사였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자리 위기”라며 “일자리 예산 54조는 도대체 어디로 갔나. 고작 3천명 취업자 수 증가라면 혈세 54조원을 허공에 태워버린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대변인은 ‘정책효과가 나올테니 연말까지 기다려 달라’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겨냥 “벌써 9월이다. 장 실장의 호언장담대로 연말에 일자리가 갑자기 확 늘어날 가능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고용지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그는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는 것만이 우리 경제와 민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평화당에서도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정부는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한정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양극화해소를 통한 내수주도성장으로 과감하게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도 지금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그대로 놓아둔 채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대변인은 “개발시대에나 필요했던 불필요한 고임금의 공공부문을 정비하고, 대신 국민서비스와 관련된 중임금의 공공부문을 늘려 가면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자리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방으로 고용대란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