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불필요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6가지 대책을 제시하며 정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은 연일 폭등하고, 지방의 부동산 경기는 극도로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당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가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 대책이란 한정된 틀로 보는데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생산적인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김 위원장은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로 묶어놨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지금의 주택 부족은 총량이 아니라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그린벨트 해지를 꼬집어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외곽지역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미분양만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린벨트 해지보다 규제일변도의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 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우선 올해 초 강화했던 안전진단 기준 강화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김 위원장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구입 시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사실상 봉쇄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신혼부부의 연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7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교통문제 해결은 수도권 주택의 가성비를 높이는 직접적 수단이기에 수도권 광역지하철 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줘야 한다”고 당부한 데 이어 “청와대 따로, 여당 따로, 장관 따로, 여당 서울시장 따로, 엇박자에 중구난방, 오락가락이 더 이상 없도록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