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편익, 무엇보다 전쟁의 공포 벗어나...한국당 협조해야"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판문점 선언 비준안 동의 브레이크에 비판을 가했다.
13일 오전 국회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홍 원내대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을 축하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남북 간 24시간 365일, 원활한 소통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음주 18일부터 20일 간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및 공동번영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비쳤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보수야당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반대를 지적하며 "4월 말 판문점 선언을 한 이후 넉 달 넘도록 비준을 요청 했는데도 느닷없이 반대만 하는 까닭을 모르겠다"며 "비준 동의는 정략적으로 반대할 것이 아니다. 또 비용추계에 대해 왜 1년치만 냈냐고 하는데, 현지조사 등 사업규모 기간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또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국회 통제를 반드시 받게 돼있어 (보수야당이) 이번 비준 동의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야당은 통일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 말하나 통일을 통한 편익이 크다는 것은 한국당이 잘 아는 사실"이라며 지난 2014년 통일연구원 분석자료를 거론하며 "통일 비용보다 편익이 6794조 원에 달한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통일은 블루오션이자 경제 번영의 기회라고 입을 모아 외쳤다. 4년전 통일은 블루오션이고 지금은 왜 퍼주기냐"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편익이 정말 많다. 남북 통일 시점부터 국방비 절감과 경제활성화에 따른 편익 280조 원, 국가 위험도 감수로 인한 편익도 25조 원에 달한다"며 "무엇보다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민과 경제에 주는 이익은 엄청나다.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의 열쇠로 된다. 오늘 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하고 본격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족사적 변환기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