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라며 ‘국민성장론’을 새 경제성장담론으로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안 성장 담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각종 보조금과 세금을 써가면서 국민에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모습이 곳곳에 있다. 이것저것을 국가주의적으로 정부 간섭으로 끌고 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 경제 자유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성장 담론을 내어 놓는 것”이라고 국민성장론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말은 성장이라고 하는데 성장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소득 앞세우면서 국민 삶의 책임진다는 달콤한 말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데 안 된다”라며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그 투자가 생산으로, 생산이 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며 재투자 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경제의 올바른 흐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면서 시장내 배분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으니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잡게 하자는 대안이 있다. 국민을 뛰게 하기 위해 가칭 국민성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거듭 국민성장론을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다. 규제 비용 총량제도 도입해야하고 행정 규제 기본법도 개정돼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 뛰게 하는 것 뿐 아니라 촉진할 것은 촉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결정 체제를 개혁해야 된다”며 “임금 측정 단위를 광역단체 최저임금위로 이관하고 직종별 지역별로 분권해야한다. 결정 주체도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교섭단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바꾸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국가 경쟁력 하락 원인이 노동시장의 근본 모순”이라며 “동일 가치 동일 임금을 목표로 하고 비정규직 전면 개선 등을 생각해보겠다.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