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청와대 재정정보를 확보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지침상 사용 불가능한 시간대에 2억 원 이상 썼다는 부분을 집중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는데, 청와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각각 231건 4132만8690원과 1611건 2억461만8390원 등 총 1842건 2억4594만708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 의원 측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도 236건 3132만5900원에 달했다면서 ‘비어·호프·맥주·펍’ 118건(1300만1900원), ‘주막·막걸리’ 43건(691만7000원), ‘이자카야’ 38건(557만원), ‘와인바’ 9건(186만6000원), ‘포차’ 13건(257만7000원), ‘바(BAR)’ 14건(139만원) 등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된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를 일일이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도 총 70건, 1197만3800원에 달했다”면서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건 무려 473건 6887만7960원이었다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심 의원 측은 업무추진비 내역 중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4억1469만5454원)이나 됐다며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 등에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정보를 공개한 심 의원은 자신이 ‘재정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환수조치,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