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더 이상 철도, 도로 등 대북제재 위반 여지가 있는 경협 등을 서두르지 말고 북한 정권에게 비핵화 이행에 속도를 내라고 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대변인’이란 평가를 들을 정도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 의지를 전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했을 뿐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는 진행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면 된다며 이를 서두르자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을 취소하면 전쟁하자는 선전포고가 될 수 있고, 대북제재를 다시 하려면 유엔 결의 등이 다시 있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라며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비핵화 부분은 사실상 100분의 1쯤 진행된 것에 불과한데 내어줄 것은 다 내어주고 아예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프로세스를 밟자는 모양새”라며 “평화프로세스는 거의 중간역을 지나 종착역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제 문 정부는 대북제재 구멍내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민족끼리의 평양선언에 따라 다음 단계는 북한 핵이 우리 핵이라고 주장할 태세”라며 “파키스탄과 같은 핵보유국 북한의 모습이 아른거리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 뿐 아니라 나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남북군사합의는 군비통제와는 정반대로 정찰을 불가능하게 했다. 우리가 우위에 있는 정보감시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라며 “서해 앞바다와 수도권을 다 내어진 형국”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남북 간 GP 철수 합의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GP 철수 또한 동률이 아닌 동수로 함에 따라 북한은 160개에서 11개, 우리는 60개에서 11개를 줄인다고 한다. 60개 전부 없애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라며 “북한의 진의가 읽힌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