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정부 잘못 파악할 권한 가졌다…자료 유출 경위는 정부 책임”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정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정치가 이런 파국을 만들었다”며 결과적으로 청와대 책임이란 입장을 내놨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제의 본질은 행정정보 유출이 아니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이용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의 편법적 사용을 기밀로 한 것”이라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의원을 비방하고 나섰는데 국회를 경시하는 청와대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국회의원은 정부의 잘못을 파악하고 견제할 책임과 권한을 가졌다”며 “자료 유출 경위는 정보관리에 실패한 정부 책임”이라고도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여당도 여당이기 전에 국회의원의 책임과 권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경시하고 모든 것을 청와대가 결정하고 여당은 박수만 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손 대표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 비핵화가 생각만큼 쉽게 전개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그렇게 쉽게 안 풀린다”며 “조급증을 버리고 여유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국제적 여건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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