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경찰이 성폭행 피해 수사과정상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의 성폭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모델은 연 초부터 이어진 미투 운동, 불법 촬영, 유포 등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성폭력피해자가 경찰수사단계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고자 개발하게 됐다.
특히 표준 조사모델은 성폭력대책과에 특별팀(총 17명)을 구성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13명) 및 상담사 설문조사 결과(66개) 피해자 진술조서(57개), 성폭력범죄 피해자 특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자료, 미국•영국 등의 성폭력 범죄수사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개발됐다.
또한 일선의 성폭력 전문수사관과 합숙 토론을 거치고, 현장수사관(13명)들은 물론 정신과전문의 및 판사•변호사, 법-범죄 심리학자, 여성단체 등 외부 전문가(총 12명)의 검토를 받아 제작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약 2개월 간 전국 8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내용을 검증하고 현장적합성 여부를 확인해 문제점을 발굴•보완한 후 내년 1월경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전체 여청수사기능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이번 모델의 적용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불법촬영 피해자에 국한돼 있으나, 앞으로 아동-청소년 등 다른 영역의 모델 개발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측은 이번 조사모델 개발과 함께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경찰수사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