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검찰, 양승태 USB 확보 수사 속도 올리나?
'사법농단' 의혹 검찰, 양승태 USB 확보 수사 속도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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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영장 발부받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재 내 USB확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사진=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등에서 보고 받은 문건이 담긴 USB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은 전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서재에 보관돼 있던 관련 USB 2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품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 등에서 보고받은 문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 전 대법원장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압색을 확대해 진행했다.

당초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압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서재 내 USB를 확보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같은 날 검찰은 이번 압수물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양 전 대법원장 측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USB도 함께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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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0-11 20:04:28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김종복 사법정책심의관은
‘법원이 개입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수 있음’
이라 하였고,

박성준 사법지원심의관은
“국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비난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가 불공정한 사유가 개입하였다는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음”
이라 하였으며,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조실 컴퓨터 보면 판사 뒷조사한 파일들이 나올 텐데 놀라지 말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지 알면서도, 범죄를 저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자' 들의 범죄는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이다.

고의성이 있고, 죄질이 나쁘며, 조직적인 범죄자들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이런 자들을 처벌않고 놔두면,


"이게 나라냐?"

"영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