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건 제보해도 수사의뢰는 15건뿐
대부업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관내 등록 대부업체가 554개에 달함에도 단속 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뿐 아니다. 경남도 충남도 역시 대부업체 불법추심에 대한 수사의뢰가 전혀 없었고,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남도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전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민노당이 직접 170종의 불법 전단지를 수거해 제보했고, 이들은 미등록업체 15건, 광고 기재사항 위반 104건, 업체 폐업이나 소재파악 불가가 51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담당자는 이중 15건만 수사의뢰하는 등 안일하고 무능한 대응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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