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포기하면 FTA해서 뭘로 남기나
무역구제 포기하면 FTA해서 뭘로 남기나
  • 배재우
  • 승인 2007.01.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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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한미FTA는 일방적인 퍼주기”

▲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빅딜’이 아니라 ‘퍼주기’다.”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한미FTA 6차협상까지 오면서 빅딜, 빅딜 말이 많다”며 “빅딜이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가능한 표현이다. 그런데 뭘 받는 게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빅딜이 아니라 일방적인 퍼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뭔가를 받는 것처럼 기사화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대표는 “처음 협상을 시작한 이유가 미국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기된 무역구제 문제였다”며 17일 정부 비공개 문서를 통해 드러난 반덤핑 과세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한미FTA협상단의 방침을 들먹였다.

이에 문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6차협상까지 오면서 한미 양측이 주고받은 주장과 결정사안, 한미FTA 협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 요구사항을 받아주면서 협상이 체결되고 비준절차를 밟을 것 같”으니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해 책임 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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