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 연루 사회복무요원 전원 복무기관 재지정 등 강경대응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과 관련해 병무청이 교육부와 합동은 전수조사에 나선다.
10일 병무청은 지난 5일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보도 직후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곳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1,460여 명에 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후속조치로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성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특성을 감안하여 병무청 복무지도관이 사회복무요원을 주기적으로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력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복무지도관과 사회복무요원 간 실시간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도 신고할 수 있는 ‘병무행정 신고 앱’을 구축해 수시로 신고 받아 조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사건과 관련된 사회복무요원은 전원 복무기관 재지정, 복무규정 위반으로 경고조치 및 연장복무, 구속된 자는 복무중단 조치하고 해당 복무기관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은 배정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복무관리를 강화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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