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해야"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처벌 청원에 대해 “음주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최근 2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음주를 살인행위라고 못박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앞서 지난 달 25일 부산에서 만취 음주차량에 한 시민이 치여 현재까지 의식불명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 씨의 친구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청원을 올렸고 2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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