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부터 기업 대책까지 종횡무진
5월 21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용상승으로 인해 일부 물가 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연초부터 추진 중인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검토를 거쳐 6월 말까지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례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인플레이션은 국민 전부가 분담할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정 계층에 부담이 집중돼 소득 불균형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부 물가 상승 요인이 있어도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을 현 시점에서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연간 5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나 작년의 일자리 감소를 감안하면 60만개선은 돼야 국민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일정 수준의 성장과 지속적 고용 창출은 경제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해 경기 회복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그러나 경기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동향과 2/4분기 경기 움직임을 지켜본 뒤 6월 초순까지만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지장이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4분기 GDP에 대해 "당초 5%선을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특히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GDP와 비슷한 증가 속도를 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하반기에 투자와 소비가 늘기는 하겠지만 소비는 가계의 부채 부담 때문에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비상 대책에 대한 질문에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유류 소비 대책을 좀 더 속도감 있고 현실감 있게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유가 인상에 따른 컨틴전시 폴리시(비상 대책)를 쓸 것이냐의 여부는 유가 영향을 좀 더 봐야 되겠다"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부의 개혁 정책 기조에 대해 "개혁은 기업이 시장에서 더 자유롭고 역동성있게 활동하며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개혁과 성장 정책이 마찰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사회 공헌 기금'문제에 대해 그는 "노조측에서 구체적 요구가 있으니 사용자측에서도 검토하고 걱정해봐야 하지 않겠나"고 반문한 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추진하려고 애쓰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 동의하기 어려움을 내비쳤다.
또한 같은 날 오전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공장부지 매입비 등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지원하는 내용의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지 주민을 2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공장부지 매입비 외에 최대 6개월 동안 초과 인원 1인당 고용과 교육훈련비를 각각 최대 월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매월 지급할 방침이다.
예컨대 규모의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44억원 정도의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현지 주민 40명을 신규 고용했다면, 이 기업은 입지보조금 22억원, 고용보조금 6000만원, 교육훈련보조금 600만원 등 총 23억2000만원(국고 및 지방비 각각 11억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이전 지역이 오지, 접경지역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상 낙후지역에 해당될 경우 국고 지원액을 최고 80%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자체의 기업 유치활동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줄인다는 계획.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10만㎡ 이상 규모의 전국 25개 종합운동장에 대해 상점과 헬스센터, 영화관 등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스포츠경영관리사'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을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경기업, 스포츠정보업 등 스포츠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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