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분쟁발생 다발업체’로 하도급분야에서 현대건설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바른미래당(경기 평택시을)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1.1.~2018.7.31) ‘분쟁 발생 다발 업체’는 하도급 분야는 현대건설이 4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선진엔지니어링(40건), 대우조선해양(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현대건설이 분쟁건수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진엔지니어링 38건, 롯데건설 2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3년 기록이 빠지면서 올해는 롯데건설이 32건으로 네 번째로 한 단계 뒤로 밀린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5번째 순위에서 올해는 세 번째로 두 계단 올라갔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해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 약관 및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분쟁조정 신청의 대부분은 하도급, 가맹, 공정거래 3개 분야에 집중돼있다.

가맹분야는 ㈜코리아세븐이 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미니스톱(112건)-(주)비지에프리테일(91건) 등 편의점 가맹본부, 공정거래 분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이 79건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케이티(주)가 37건, 흥국화재보험(31건) 등 보험․통신업계에서 자주 발생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분쟁조정상위 10개 업체와 관련된 조정 사건 비중이 하도급 분야의 경우 5.4%,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9.4%, 가맹 분야는 무려 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유의동 의원은 “분쟁 발생 다발 업체를 공개하고, 해당 업체들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