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때 신설된 대부분의 위원회는 출범 당시 높은 의욕과 달리 정부 각 부처에 혼선만 불러왔고 국가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며 국정을 내각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19개고 문 대통령 때 신설된 게 16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신설 위원회는 아무 성과를 못 내고 책임지지 않으며 부처 위에 군림했고 옥상옥 논란만 가중시켰다”며 각각의 위원회를 일일이 지목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정책기획위는 경제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했으며 그 산하에 있는 재정개혁특위는 금융소득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랑 엇박자 혼란만 가중시켰다. 일자리위는 수십만개 일자리의 약속을 남발했을 뿐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4차산업혁명위가 진행한 토론회에는 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참석을 안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망쳐놓은 교육정책을 되돌려 보내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 뿐 아니라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는 상당 수준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해당 위원회의 수장은 장관급 고액 연봉을 받는다”며 “따라서 대선캠프 관련자들의 일자리만 만들어줬다는 비판을 받는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책임장관제 실현을 가로막게 한 실패작들”이라며 “청와대의 만기친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책임총리와 책임장관 등 내각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