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11월 6일 이후로 연기했다.
물론 장소도 1차 회담 때의 싱가포르가 아닌 3~4곳 중에 한 곳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단 유럽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선 이번 회담 개최와는 별개로 보고 여전히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는데,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제재 해제를 고려해보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런 기조는 ‘조급증’에 빠진 듯한 우리 정부와 달리 긴 호흡을 갖고 느긋하면서도 확실하게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트럼프의 정치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11월 6일, 즉 중간선거일 이후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연기한 결정을 내린 데 비추어 봐도 1차 때처럼 ‘만남’ 자체만으로는 더 이상 의미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거는 미국의 기대가 별로 크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다만 이 같은 실상이 밝혀지면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북문제 자체보다 선거가 더 중요한 그로선 당장은 현 국면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북한에 두루뭉술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보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미 중간선거가 끝나는 11월 6일이 남북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은 자명한데,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거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이 시기엔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를 단행하는 등 이전보다 과감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그간 ‘대화’ 카드를 택했던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더 쉽게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줄곧 제재보다는 대화 쪽에 방점을 두어왔던 우리 정부 입장도 훨씬 곤혹스러워질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평화와 통일을 싫어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남북관계에 있어 통일은 궁극적으로 지향해가야 할 길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비핵화든 통일이든 이 모든 사안이 결국 북한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통일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는 이가 없다는 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일 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지금처럼 남북 양측의 정치적 이벤트나 선언적 성격의 합의만으로는 통일은 요원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비핵화 문제도 김 위원장이 먼저 내려놓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 모든 대화나 협의 과정은 과거와 똑같은 헛걸음에 불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