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무작업 진행 중…"연말까지 종합 개편안 마련할 것"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수수료 실질 인하여력이 ‘제로’라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18일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제고하면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며 “올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적격 비용 산출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제시한 결과와 현재 카드사의 비용구조를 반영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회계법인 등과 함께 가맹점 수수료율에 반영되는 적격비용 산출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하여력이 제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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