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수 "입시경쟁 이기기 위해 절대평가 바꾸지 못하는 퇴행적 상황"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 공정성과 고교 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을 토론하는 1차 토론회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은 태초 원시시대부터 존재해와 후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가르킨 것으로, 현대 모든 나라에서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이 교육이 쉽지 않은 것은 요즈음의 사회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라 운을 띄웠다.
김 의원은 "10년, 20년 후 어떤 능력, 어떤 기술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지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며 "능력이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 인간의 능력은 어느 시점,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는 매우 가변적"이라 말했다.
특히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자녀의 소득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은 끊어야 한다"며 "어릴 적 가정환경은 본인 노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한 사람 인생의 많은 부분이 어린시절 가정환경으로 좌우됨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 국감에서 교육위는 최군 문제되는 사립유치원 부분도 많이 다뤄지나, 학종 불공정성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국감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문제된 부분, 학종이 일반 대중, 학부모, 학생들에게 매우 신뢰를 상실한 상태다. 특히 비교과영역은 '학부모 전형'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거론하며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 나라 장래를 위해 매우 필요한 공약"이라며 "절대평가 공간 속에서 창의성 수업 공간이 열리고 공감능력 등 고교 속에서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 같이 살며 그 능력을 기른다"고 말했다.
송 공동대표는 "해외 선진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학교에서 내신 절대평가 제도를 운영했고, 해외 포춘지 500대 기업 중 70%가 직원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있는 등 그 흐름을 가속회 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SK, 포스코에서 이미 절대평가를 도입해 인사정책을 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만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당장 입시경쟁에서 국민들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선호한다 해도, 그 정치·행정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퇴행적 결정의 핵심 이유, 국민들이 절대평가를 동의하지 않고 정시확대를 동의하는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신뢰도, 금수저 전형이란 비판과 핵심 비교과 요소 등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 주장했다.
송 공동대표는 "'아예 수능 100%로 뽑아야 한다, 학종 폐지해야한다'고 한다면 학교가 이제는 인터넷 강의로 대체되고 학교의 존재의의가 없어지는, 학교를 부정하게 되는 시대로 간다"며 "이는 국가가 취해야 하는 길이 아니다. 학교내신, 학종을 어떻게 쇄신해 국민과 학생의 준비부담, 금수저 전형이란 것을 최대한 완화시킬지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어느 정치인은 '80%~100%로 수능 정시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며 학교 교육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