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에 1703억 배당…그중 70%가 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 등 고금리 금융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민행복기금이 올 4월 금융사에 1703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배당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저축은행과 대부업에 515억원, 카드사에 647억원을 배당해 ‘국민불행기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자산관리공사는 “배당이 아니고 매각대금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이는 올 1월 국민행복기금 전체 물량 중 43%를 캠코에 매각하면서 생긴 매각대금을 주주들에게 전달한 사실상 주주 배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 의원은 “작년 6월 정부와 자산관리공사는 초과배당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당한 것도 문제지만 전체의 70%가량을 고금리 금융사에 배당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3년 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 신용회복을 도와주며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는 전환대출을 제공해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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