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노태우 수준이라도 개혁 의지 되살려야”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2일 “양극화-불평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직접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정부의 개혁의지가 실종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뭐가 달라졌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 재벌이 (토지를) 10억평 늘린 토지 투기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는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노태우 수준이라도 개혁 의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가 개혁정부가 맞으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해야 하고), 노태우 정부가 한 것처럼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은행 대출을 회수하는 강수를 통해 재벌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토지 투기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개혁 사령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뿐 아니라 그는 “이번 주에 시작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개혁을 통해 사회를 변화하고 불평등, 양극화가 좁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는 말의 진정성을 받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선봉에 서길 바란다”며 “정개특위를 견인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끌어내기 위해 평화당이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