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까지 확산돼 주목되고 있다. 소장파들을 중심으로 시대변화 흐름과 맞춰 `확신범'에 한해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분단이란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민변출신인 열린우리당 임종인 당선자는 17대 개원국회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라크추가파병 문제 등과 함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 송영선 당선자는 "개인의 인권존중이 중요하지만 국방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며 "특정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방의무에 대한 소홀감, 안보에 대한 해이감으로 사회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