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중소 야당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는 24일 거대 양당에 유리한 기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정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심이 왜곡되는 현 선거제도는 정의롭지 않다. 승자독식의 치명적 모순을 안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혁신돼야 한다”며 “늦은 만큼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정개특위가 혁신적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김 대변인은 “거대 양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만큼은 소탐대실의 당리당략을 내세우며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민생과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가 펼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평화당에서도 박주현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현 정권은 선거제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에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미 여야 5당 대표가 동의한 사안”이라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도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여당인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길 기대한다”며 “평화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정개특위는 6개월의 활동 기한이 예정되었지만 특위 위원 정수에 대한 입장차로 실질적 활동 기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활동기간 연장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정의당 역시 앞서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윤소하 원내대표가 “이전투구, 야합 등이 벌어지는 근본 이유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에 있다. 선거제도가 거대 정당에 유리하니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이웨이가 가능한 셈”이라며 “어렵게 합의해 출범한 만큼 당리당략을 따지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보이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중소야당 사이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선거제 관련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국회 의원정수도 비례대표 60석을 더 늘리자는 주장을 펼친 반면 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원내대표가 24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연동형 비례제로 고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라면서도 “의원 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하는 것이 옳다”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