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에 남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이 아니고 남북관계는 특수관계라고 한 청와대 주장에 대해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져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 대상도 아닌 공동선언은 뭐라는 것인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대상이 아닌 평양공동선언은 비준하고 판문점 선언은 비준동의를 요청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동의 받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 말과 되고 난 뒤 말이 바뀌면 국가운영 지도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나”라고 일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 자체는 조약대상이 다 아니라고 했는데 대통령 입장과 완전 배치되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자서전에서 남북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역이란 입장을 철회하고 자신이 청와대에서 비준 의결한 그 절차의 합법성을 유지하려면 하라”고 역설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행위자 상호간 명확한 규정은 외교관계의 기본”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특수관계라는 어정쩡한 관계설정으로 국가인 듯 국가 아닌 국가 같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겠나.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군사합의 등 이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명확히 답하라”고도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는 재정적. 안보적 포괄적 사안을 규정한 판문점 선언은 국회비준을 요청하면서 개별적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는 오히려 국회 동의를 패싱해도 된다는 모순적,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완충구역 설정, 포사격 금지, 공중 정찰 중단 등 구체적이고 중요한 군사조치에 합의하면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비준동의(대상)가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은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본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민규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