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민주노총이 내달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25일 민주노총은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11월 총파업 총력 투쟁 돌입을 선포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왔지만 촛불의 요구였고 노동자들의 바람이었던 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변화는 지체되거나 심지어 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대통령의 입과 정부의 약속이행만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며 “당리당략으로 날을 새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법에는 여야 없이 야합으로 한통속이 되는 국회에 청원만 해서는 길이 없음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적폐청산 공언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지만 적폐중의 적폐인 양승태 사법적폐는 아직도 그대로”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6.4% 인상결정은 일장춘몽이며 산입범위를 넓혀 도로 뺏어갔고, 속도조절과 차등적용 등 추가개악까지 공론화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으로 큰 기대를 했지만 전환율은 미미하고 전국 곳곳 공공기관에서는 자회사 강요로 도로 비정규직 시대로 내몰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교사-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 등 기본권 보장 과제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떠넘겨져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오히려 (정부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후빈곤을 막기 위한 연금개혁과제는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을 앞세워 더 내고 덜 받는 개악공세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말미에 이들은 “11월 총파업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쟁취를 위한 총파업”이라며 “11월 총파업은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한 총파업이며 11월 총파업은 하나 둘 씩 파기되는 대통령 공약이행을 강제하고, 친 재벌 기조로 기울고 있는 정부정책의 후퇴를 멈춰 세우는 파업”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위험의 외주화, 산재사망 원청 책임 회피, 기업의 노동자 알권리 거부 등의 현실을 고발하고 정부와 국회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원청 책임 및 처벌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을 촉구하고 11월 총파업과 대 국회 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