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지난해 겨울철(11월~2월) 난방비가 0원인 세대가 총 11만9333세대이며 이는 계랑기 고장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작년 겨울(2017년 11월~2018년 2월) 전국 아파트 난방비' 자료를 토대로, 4개월 중 1개월 이상 난방비 0원이 부과된 세대가 있는 단지는 총 1634개 단지, 130만8254세대이며 이 중 실제 0원이 나온 세대수는 11만9333세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원인은 ▲전기장판 사용 등 실제 미난방이 60.3%인 7만1,991세대로 가장 많았고 ▲초기 미입주 등으로 공가 세대인 경우가 2만7,723세대(23.2%) ▲계량기 고장 1만2,429세대(10.4%) ▲출장 등 장기출타 3,247세대(2.7%) 순이었다.
민 의원은 특히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세대가 10세대 중 1세대로, 이들 세대의 난방비는 다른 세대에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 난방비가 0원인 곳은 ▲경기도가 453개 단지에서 9,592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40개 단지, 833세대 ▲서울 50개 단지, 777세대 ▲대구 37개 단지, 372세대 순이었다.
이에 민 의원은 울산을 비롯하여 충북, 경북, 제주, 전남·북 등 6개 시도는 난방비 0원인 세대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 의원은 국토부가 난방계량기읫 적정관리를 통해 부당한 난방비 부과에 따른 입주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공동주택단지에 전파(‘15.2.17)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 의원은 “‘난방비 0원’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관리감독 의무를 관리사무소에 부과한 만큼 현장에서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뒤로 물러나 있는데, 지도감독 소홀로 난방비가 다른 세대에 전가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