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구글의 구글세를 지적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글과 대립각을 세웠다. 네이버가 세금문제를 놓고 구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수년간 국내 IT기업과 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서다.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 IT기업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어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자 맏형격인 네이버가 총대를 메고 구글 압박에 나서고 있다. 실제 구글, 유튜브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며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정작 망사용료는 ‘무임승차’나 다를 바 없이 꽁짜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네이버 등 국내 IT기업들은 수백억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한성숙 대표가 지난해에 이어 구글을 정조한 것도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니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한 대표는 “매출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 한국은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다보니 글로벌 사업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매출도 해외에 둔다”면서 “네이버는 매출이 나는 곳에 서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지난 10일에 이어 29일 국감에서도 회피했다. 29일 국감에서 존 리 사장은 “광고, 하드웨어, 구글플레이에 관해 세금을 낸다”면서도 “구체적인 세금 규모는 말할 수 없다”고 구제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감에서도 존 리 사장은 “세금에 대한 사항은 구글의 서버 및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주요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구글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3년간 300억 달러(약 34조 35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고 답변을 피했다.

네이버와 구글의 공방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국감에서 구글세를 놓고 서로 반박을 이어가며 난타전이 시작됐다. 결국 11월 한 대표가 구글과 관련한 7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구글코리아에 A4 8매 분량의 공개 질의서를 보내며 세금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당시에도 구글은 국내 세법을 준수하면서도 매출과 세금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국가별 매출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올해 국감에선 영국, 프랑스 등 구글세가 도입된 것과 관련 “해당 지역에서 세금과 과징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건 한국과는 다르다. 한국법과 국제 조세조항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매출 공개는 하지 않았다.

김용철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