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낙연 총리는 최근 발생한 강서구 PC방 등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과 관련 ‘심신미약’으로 형량이 줄어드는 제도를 재검토할 것으로 주문했다.

이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낙연 총리는 “최근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거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등의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초동대응이 충실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대응과 2차 사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법령의 미비 때문에 취하지 못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보완에 나서주셔야 한다”고 했다.

또 법무부에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형량을 줄이도록 하는 현행 형법이 사법정의 구현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더불어 검찰에는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달라고”고 주문했다.
 

이선기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